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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김병기 "北, 남북 군사회담에 조속히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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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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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북한은 우리 국방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회담의 목적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미리 막는 데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0 pangbin@newspim.com

김병기 원내대표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 승객 전원 안전 구조 소식을 전하며 가족과 승객, 구조기관에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달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신속 대응이 국민 불안을 줄였고, 앞으로도 생명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UAE 순방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 AI·반도체·K-컬처 등 미래 협력·투자 성과를 언급.
아부다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핵심 사업을 통한 국익실현과 실용외교 치적을 강조.
북한에 남북군사회담 조속한 응답 촉구. 대화만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의 길임을 강조.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진정과 실명 퇴진 요구 사태를 "기관의 사유화·기능상실 위기"라 규정.
위원장·상임위원의 책임을 지적하고 즉각 사퇴를 촉구.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힘.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가 "사모펀드식 경영의 폐해·금융자본의 단기이익 추구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위기"라 언급.
검찰·금융당국의 신속 조사와 피해 확산 최소화, 책임 있는 조치의 필요성 강조.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의힘 대변인의 장애인 혐오발언과 당내 옹호,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을 "극우 내란동조정당의 본질적 모습"이라 규정.
내부 반대와 혐오공격이 극우세력에 영합한 당의 노선 문제임을 비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간 존중을 포기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국민 심판 촉구.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산업재해예방TF 활동과 중대재해 감축, 취약계층 보호 등 안전입법 9개 추진 현황 설명.
기업의 산재 예방 유도, 위험성평가 제재, 산재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등 민생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
"산재 근절, 생명과 안전 존중 사회로 제도적 책임 다할 것"이라 강조.

◆서미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대변인 발언이 "263만 장애인 전체를 향한 폭력과 차별"이라 규정.
지도부의 감싸기와 발언 사소화, 극우인사들의 망언까지 "고질적 차별의식·정치적 살인 방조"라고 비판.
인권위의 엄중 권고 결정과 국민의힘의 즉각적 해임·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국민에게 차별·혐오 정치인에 대한 철저한 심판 호소.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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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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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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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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