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손실) 혐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1일 오전 10시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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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은 박상진 특검보 김건희 특검[사진=뉴스핌DB] |
김 의원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혐의 피의자다.
앞서 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지난 7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 기업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 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특히 양평군이 2016년 11월 약 17억 원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이듬해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번복한 경위에 대해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시 양평 군수였던 김 의원이 김 여사 일가에게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지난 2021년 11월 ESI&D에 1억 8,700여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 부담금은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얻은 개발 이익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제도다. 양평군은 ESI&D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16년 11월 17억 4,800여만 원을 부과했지만, ESI&D 측이 이의를 신청하자 이듬해 6월 개발 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해 논란이 일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