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이 14일 한미 안보·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5개월 만의 성과물이다. 

이번 팩트시트 내용을 두고, 협상 과정을 두고 이견이 많다. 대통령실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안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수호했다며 박수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찬제 정치부 기자

 '국익'은 국가의 이익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이번 관세 협상이 실패했다면, 그래서 국익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는 대한민국 전체가 감당해야 했다.

국익은 여당의 이익도, 야당의 이익도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 국익은 나라 전체가 장기적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고, 지속적인 미래를 어떻게 꾸려갈지를 논의할지 정하는 행위다. 결국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해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할 지를 정하는 것이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로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 관세가 15%로 인하됐다.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우리 국회에서 관련 법이 제출되면 그 달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관세 역시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다면 이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했다.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한 셈이다. 

야당의 말대로 이번 팩트시트에 구체성이 결여됐을 수도 있다.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철강 관련 50% 품목관세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이 대표적인 예시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로 자동차 업계와 반도체 업계는 한숨을 돌리는 반면 철강 업계는 여전히 한 숨 쉬는 이유기도 하다.

한미 관세협상은 이번에 얻은 '불확실성 완화'라는 성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남은 세부 과제를 어떻게 조직하고 이행할지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 여당도 야당도 서로 삿대질만 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실 역시 국익을 위해서라면 야당에 손을 내밀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국익이라는 공동 과제 앞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야당이 서로를 향해 핏대를 세우면 안 된다. 서로를 향한 날선 말이 국익의 건강한 증진을 위한 대화와 타협, 만남으로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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