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부동산은 한국 정치의 거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젠 잡겠다"는 선언이 반복되지만, 결과는 비슷하다. 정책은 쏟아지고, 대책은 넘치는데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결국 남는 건 "누가 더 책임이 크냐"는 공방뿐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내로남불은 일상이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여당은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야당의 부동산 현황을 문제 삼으며 '전수조사'까지 제안했다. 정책을 만든 쪽이 비판의 화살을 되돌린 셈이다.

민주당의 이른바 '물귀신 작전'은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됐다. 야당 대표의 6채 보유를 싸잡아 비판했지만, 내부에서는 "6채 보유액 총 8억원을 공격한 건 잘못된 방향이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내부 보고에서 이미 확인된 사안인데도 의원들이 밀어붙였다"며 혀를 내둘렀다. 

정부·여당은 갭투자를 막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여권 인사들 다수에게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집값 떨어지면 사라"고 발언해 여론의 역풍을 맞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전 기재부총리, 이억원 전 금융위원장 등도 갭투자로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당은 이들에 대한 거취 질문에 일관되게 '침묵'으로 답했다.

현재 여당은 부동산 관련 발언을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고, 공식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대신 '주택시장안정화 TF(태스크 포스)'를 가동해 공급 중심의 대책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진보당에서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게도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윤종오 원내대표는 "10·15 대책의 호불호를 떠나, 정치권의 내로남불이 국민을 더 화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대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은 정치의 거울이자 시험대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순간, 시장은 신뢰를 거둔다. 부동산의 내로남불은 곧 정치의 내로남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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