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오는 14일 첫발을 뗀다. 자문위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에 대한 평가를 첫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11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 3월 통과된 연금개혁안에 대해 평가하고 추후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연금특위 자문위, 구성 한 달만에 첫발…尹 정부 연금개혁 평가, 첫 의제로

연금특위는 지난 9월 30일 열린 4차 전체회의에서 자문위원 2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20·30대 자문위 6명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민연금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가들도 포함됐다.

이번 자문위 회의는 이 정부 출범 후 첫 회의다. 국회가 지난달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자문위 회의 개최도 함께 밀려 약 한 달 만에 회의가 시작된 셈이다.

자문위는 첫 회의에서 윤 정부의 연금개혁을 평가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박나리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강사가 발표를 맡는다.

윤 정부는 지난 3월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40%로 내려갈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실시했다.

아울러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지급 보장 명문화 내용도 담겼다. 출산, 군입대 등으로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첫째 12개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의 가입 기간을 포함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했다.

◆ 자문위, 尹 정부 부정적 입장 취할 듯…임시방편에 불과

자문위원들은 윤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자문위원은 윤 정부의 연금개혁은 '맹탕'이라고 비판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은 결국 청년 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다른 자문위원도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유지가 기금 소진 시점을 늦췄을 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기금수익률 4.5%'를 적용하면 기금소진연도는 2064년, 수지적자연도는 2048년으로 현행 대비 각각 8년, 7년 늘어난다. 최근 증시 등을 감안해 기금수익률 5.5%를 가정하면 기금소진연도는 2071년, 수지적자연도는 2054년으로 추정된다. 기금소진연도는 현행 대비 15년, 수지적자연도는 13년이 늘어난다.

윤 정부는 지난 3월 개혁 당시 연금 지급 방식, 기초연금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은 뒤로 미뤘다. 자문위는 윤 정부의 개혁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추진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에 영향을 미치는 개혁 과제를 윤 정부 내에서 마무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성과를 내야 했던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이 맞물렸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이재명 정부에서 논의해야 할 안건도 정할 예정이다. 이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노인 부부 가구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 제도를 저소득층 노인부터 폐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폐지하는 부부감액 제도 완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금 소진 시점이 정해져 있는 만큼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존의 국민연금에서 젊은 세대를 분리하는 신·구 연금 분리 방법 등이 제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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