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나병주 인턴기자 = 올해 지방세외수입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수입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방세외수입은 과징금·과태료 등 지자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수입이다. 행안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왔다.

올해는 전 지방정부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체납징수율 등을 정량평가(100점)한 후, 우수사례 및 기타특별회계 종합관리 여부 가점(4점)을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진단 결과, 인구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외수입의 징수액과 징수율이 일제히 전년 대비 상승했다. 징수액은 33조8000억원에서 36조5000억원으로, 징수율은 84.2%에서 85.3%로 상승했다.

특히 부담금(77.8%→79%)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이 직결된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9%) 등이 징수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지방정부 유형별로는 광역이 전체 징수율 91%, 체납 징수율 24.6%로 각각 81.7%와 17.5%를 기록한 기초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종합점수 산정결과, 인천, 충남 등 광역 지자체 2곳, 경기 수원, 전남 곡성, 대구 수성 등 기초 지자체 24곳 등 총 26곳이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해당 지방정부에는 기관표창을 수여해 지방세외수입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부진 지방정부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근 5년(2020년~2024년)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부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지원(3곳→8곳)했다.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징수율 저조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8~11월)했으며, 지방정부별 맞춤형 대책을 제시하는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 자주재원의 한 축으로,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운영과 징수율 개선 노력이 필수"라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를 내실화하고 지방정부 정책환류를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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