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소진 시점 최대 34년 연장 전망
기금수익률 4.5%→6.5% 가정 무리
70년 평균값…단기 현상 반영 우려
국내 채권 비중 낮아지고 주식 비중↑
정부 투자 비중 계획 내년 5월 결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달 말 기준 국민연금 연간 누적 수익률이 20%를 넘으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최대 34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행 4.5%인 기금수익률을 6.5%로 가정해 소진 시점을 전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에 기금 고갈 늦춰지나…전문가, 거품 전망 '우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자산은 지난달 말 기준 1400조원을 넘었다. 코스피가 4200선을 넘으면서 지난해 1212조원 수준이던 운용자산이 200조원 이상 늘었다.
업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주식시장 호황이 유지될 경우 올해 연 누적 수익률이 20%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세계 주요 연기금 중에서도 유례없는 성과다.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한풀 꺾였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운용 수익률이 6.27%인 것을 고려할 때, 재정 추계의 기준으로 삼는 기금수익률이 현행 4.5%에서 6%대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루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 주가상승 등으로 올해만 약 200조원 수익이 발생했다"며 "연 평균 수익율 6.5%를 유지하면 고갈시점이 2090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인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금수익률 4.5%'를 가정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이다. 수지적자연도는 2041년이다. 지난 3월 연금개혁안에 따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기금수익률 4.5%'를 적용하면 기금소진연도는 2064년, 수지적자연도는 2048년으로 현행 대비 각각 8년, 7년 늘어난다.
만일 기금수익률을 5.5%로 가정해 추산하면 기금소진연도는 2071년, 수지적자연도는 2054년으로 추정된다. 기금소진연도는 현행 대비 15년, 수지적자연도는 13년이 늘어난다.
기금수익률이 6.5%로 가정할 경우 추정되는 기금소진연도는 2090년이다. 현행 대비 34년 는다. 수지적자연도는 2070년으로 현행 대비 29년 연장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로 기금수익률을 6.5%로 가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현재 수지로 봤을 때 기금수익률 5.5%까지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6%대는 무리"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이 기금수익률 가정에 보수적인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기금수익률이 앞으로 70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수익률의 평균값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상황을 보고 가정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기금투자수익률은 1~2년 호황일 때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70년 동안의 매년 평균 수익률로 경제 변수뿐 아니라 출생률 등도 고려해 수치를 가정하는 것"이라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만큼 6%대로 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윤 교수는 "현재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전 세계 국가들이 운영하기 어려워 돈을 풀면서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돈의 힘으로 주가를 올려 미뤄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동성으로 인한 주식 상승세는 대가가 있다"며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재정추계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 주식투자 비중 첫 50% 돌파…해외 주식 투자 '불가피'
국민연금이 이례적으로 큰 수익률을 낸 배경에는 주식 중심의 투자 방식이 있다. 정부는 채권 투자는 줄이고 해외 주식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영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산은 1322조원이다. 주식 비중은 51.6%로 전체 투자 비중의 절반을 넘는다. 이중 국내 주식은 196조3000억원(14.8%)다. 해외 주식은 486조4000억원(36.8%)로 국내 주식과 약 1.7배 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 비중 축소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 보험료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오면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국내 시장만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을 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 교수는 "전체적으로 채권 비중이 작아지고 있는데, 줄어든 비중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매년 5월에 정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 투자 환경 변화, 수익률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