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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간 수익률 20% 넘었지만…기금 소진 시점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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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호황에 운용자산 200조↑
기금 소진 시점 최대 34년 연장 전망
기금수익률 4.5%→6.5% 가정 무리
70년 평균값…단기 현상 반영 우려
국내 채권 비중 낮아지고 주식 비중↑
정부 투자 비중 계획 내년 5월 결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달 말 기준 국민연금 연간 누적 수익률이 20%를 넘으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최대 34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행 4.5%인 기금수익률을 6.5%로 가정해 소진 시점을 전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에 기금 고갈 늦춰지나…전문가, 거품 전망 '우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자산은 지난달 말 기준 1400조원을 넘었다. 코스피가 4200선을 넘으면서 지난해 1212조원 수준이던 운용자산이 200조원 이상 늘었다.

업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주식시장 호황이 유지될 경우 올해 연 누적 수익률이 20%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세계 주요 연기금 중에서도 유례없는 성과다.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한풀 꺾였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운용 수익률이 6.27%인 것을 고려할 때, 재정 추계의 기준으로 삼는 기금수익률이 현행 4.5%에서 6%대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루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 주가상승 등으로 올해만 약 200조원 수익이 발생했다"며 "연 평균 수익율 6.5%를 유지하면 고갈시점이 2090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자료=보건복지부·국회 예산정책처] 2025.11.04 sdk1991@newspim.com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인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금수익률 4.5%'를 가정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이다. 수지적자연도는 2041년이다. 지난 3월 연금개혁안에 따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기금수익률 4.5%'를 적용하면 기금소진연도는 2064년, 수지적자연도는 2048년으로 현행 대비 각각 8년, 7년 늘어난다.

만일 기금수익률을 5.5%로 가정해 추산하면 기금소진연도는 2071년, 수지적자연도는 2054년으로 추정된다. 기금소진연도는 현행 대비 15년, 수지적자연도는 13년이 늘어난다.

기금수익률이 6.5%로 가정할 경우 추정되는 기금소진연도는 2090년이다. 현행 대비 34년 는다. 수지적자연도는 2070년으로 현행 대비 29년 연장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로 기금수익률을 6.5%로 가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현재 수지로 봤을 때 기금수익률 5.5%까지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6%대는 무리"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이 기금수익률 가정에 보수적인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기금수익률이 앞으로 70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수익률의 평균값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상황을 보고 가정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기금투자수익률은 1~2년 호황일 때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70년 동안의 매년 평균 수익률로 경제 변수뿐 아니라 출생률 등도 고려해 수치를 가정하는 것"이라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만큼 6%대로 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윤 교수는 "현재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전 세계 국가들이 운영하기 어려워 돈을 풀면서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돈의 힘으로 주가를 올려 미뤄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동성으로 인한 주식 상승세는 대가가 있다"며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재정추계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 주식투자 비중 첫 50% 돌파…해외 주식 투자 '불가피'

국민연금이 이례적으로 큰 수익률을 낸 배경에는 주식 중심의 투자 방식이 있다. 정부는 채권 투자는 줄이고 해외 주식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영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산은 1322조원이다. 주식 비중은 51.6%로 전체 투자 비중의 절반을 넘는다. 이중 국내 주식은 196조3000억원(14.8%)다. 해외 주식은 486조4000억원(36.8%)로 국내 주식과 약 1.7배 차이다.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현황 [자료=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2025.11.04 sdk1991@newspim.com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 비중 축소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 보험료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오면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국내 시장만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을 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 교수는 "전체적으로 채권 비중이 작아지고 있는데, 줄어든 비중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매년 5월에 정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 투자 환경 변화, 수익률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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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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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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