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K-법률이 아니라 K-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동시에 헌법 질서를 대하는 몰상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소원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최소한으로 점검하자는 제도"라며 "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1.29 leehs@newspim.com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야당에서는 사실상 '4심제'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이러한 제도를 '증거인멸'이라고 규정하는 발언은 곧 그동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헌법 위반이 있었음을 스스로 전제하거나 그러한 통제에 저항하겠다는 태도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이러한 인식을 드러낸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수사권, 헌법 통제를 '방해'로 인식하는 권력기관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가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증명한 수문장'으로 평가될 만하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도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며 "더 이상의 정치적 주장은 자제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이 나선 것을 보면 재판소원 제도가 헌법을 위반한 권력 행사를 바로잡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의원은 "'K-'는 국가의 품격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함부로 막 붙여서 정치적 비난용으로 써서야 되겠나"라며 "볼 때마다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

전날 주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의 일부로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두고 비판하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렸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김어준 유튜브에서 '재판소원은 K-법률'이라 했다. 김어준 지령을 받든다"며 "재판소원은 권력자의 전유물이다. 이재명과 공범은 좋고 서민만 골병드는 4심제"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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