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철도 지하화 사업의 추진 주체인 국가철도공단 자회사 설립의 실효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됐다.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주문한 상황에서 자회사 신설 자체가 어렵다 보니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1일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철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도 지하화를 담당할 철도공단 산하 자회사 신설에 대해 "철도 지하화는 단순히 선로를 지하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도시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철도 지하화는 도심 지상에 위치한 철도를 땅 아래로 옮기는 토목 사업이다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고밀도 상업 시설과 공원 등으로 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필요 재원을 충당한다. 철도공단 산하 자회사를 설립한 후 관련 사업을 전담할 방침이다.

엄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정부 출자기관만 철도 지하화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어 출연기관인 철도공단은 불가능하다"며 "이에 지자체나 지방공사도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자회사를 올해 말까지 신설해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 속에 기재부 승인 절차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회사 설립 없이 공단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부산진역∼부산역 구간(부산)과 대전조차장역(대전), 초지역∼중앙역 구간(안산)을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했다. 지자체와 구간, 사업비 분담 등에 관한 논의가 완료된 곳으로 총 사업비는 약 4조3000억원이다. 염 의원은 "선도 사업 3곳만 봐도 완공이 2036~2037년, 상부 부지 개발은 2040년경으로 예정돼 있다"며 "신규 자회사가 이 긴 사업을 감당할 역량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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