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km 우선 정비, 추가 예산 필요성
서울 국비 지원 기준 변경 정부 요청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정비가 시급한 124km 중 79km 구간에 대해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정비확대를 추진한다.
서울의 하수관 노후화 속도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시에 따르면 서울은 총연장 1만866km 중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7182km로, 이는 전체의 66.1%에 달한다. 반면 6대 광역시 평균은 5906km 중 20년 이상 하수관로가 3320km로, 5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반침하 122건 중 하수관 손상에 의한 사고가 51건(42%)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치해,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정비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시는 긴급 정비가 필요한 124km 구간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 후, 30년 이상 노후관과 지반침하 발생 지역을 우선 정비한다. 필요 예산은 총 1860억 원으로, 시급하게 마련된 987억 원과 국고보조금 338억 원을 포함해 총 1325억 원을 확보, 올해 79km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정비되지 않은 45km 구간은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국비 지원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은 매년 약 150km의 하수관이 30년 이상 노후관으로 추가되지만, 실제 정비 물량은 100km 수준에 그쳐 노후관이 계속 누적되는 실정이다.
현재 국비 지원은 연희동,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당시 사회적 이슈로 인해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일 뿐,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노후도가 높은 서울시가 유일하게 국비 지원의 근거가 없는 것은 '제도적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국가의 재정·기술적 지원 책무를 규정한 '하수도법' 제3조를 근거로, 국비 지원 기준을 '단순 재정자립도'가 아닌 '노후관로 길이·지반침하 이력·지하시설물 밀도 등 위험도' 중심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시에도 광역시 수준의 국고보조율(30%)을 적용해 줄 것을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요청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관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매년 늘어나는 노후관을 서울시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엔 벅찬 것이 현실"이라며 "가장 위험한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실제 위험도에 따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