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전남도의원-전북도·경북도 의원, 국가보조사업 재정부담 개선 요구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전북 진안군의료원을 방문해 지방의료원의 재정난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진안)과의 협의로 마련됐으며 목포시의료원 관계자와 진안군 보건소장, 진안군의료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라며 지자체만이 재정적 부담을 전담하는 현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광역지자체의 소극적인 지원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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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재정 부담 경감 위한 간담회. [사진=전남도의회] 2025.09.16 ej7648@newspim.com |
전용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지방의료원의 부담을 덜어내는 방안에 공감한다"며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박문옥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최후 안전망인 지방의료원이 재정난으로 기능이 위축돼선 안 된다"며 "광역지자체의 지원 확대와 함께 국비 지원 구조를 개선하는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당기순손익은 총 3073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자립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4곳 의료원은 현행 규정상 광역지자체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워 전적으로 시·군 자체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진안·목포·울진군 의료원들은 코로나19 이후 수익성이 더욱 악화됐으며 목포시의료원은 지난해 32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국가지원사업에서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을 현재 '국비 50, 시·군비 50'에서 기초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기초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울진군의료원 방문해 동일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 대응 방안 모색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햤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