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이달 중으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주택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에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금 주택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수요관리만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며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시장에)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구 부총리는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목표는 '코스피 5000' 같은 자본시장 활성화이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의 한국인 대량 구금 사태에 대해서는 "확인해보니 현지 공장 가동을 앞두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시운전을 위해 현장에 파견된 것"이라며 "보조를 위한 인력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돼서 계속 일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며 "상황을 파악해 기재부가 나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 당국의 단속으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워싱턴DC에서 진행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잘 알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압박이 컸다"며 "과거 농산물 수입에 대한 국민의 분노 등을 설명하는 등 당당하게 협상을 했고, 나중에는 (러트닉 장관이) 협상 성공을 위한 충고까지 해줬다"고 회상했다.

또 "협상만 아니고 개인적 친분을 잘 만들어 놓으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관료출신을 만난 것은 당신(구 부총리)이 처음'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 돌파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이 재정적자였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재정적자가 작아지지만 경제성장이 더 많이 줄어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드론, AI로봇 등 확실한 아이템 20개 정도를 정했는데, 10~20%만 달성해도 초혁신 아이템이 2~4개 정도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지만, 사회적 합의와 논의, 공감대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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