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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전직 대통령 尹·文 나란히 재판…중앙지법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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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재판 17차 공판...문재인, 전 사위 특혜의혹 관련 공판준비기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주 서울 서초동 법원에서 전 대통령들의 형사재판이 나란히 열린다. 당일 두 전직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적지만, 법원은 보행로와 차량통행로 일부를 폐쇄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 8일에는 尹, 9일은 文 재판…문 잠그는 서초 법원

오는 8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7차 공판을 진행한다.

다음 날인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틀 연속 진행될 전 대통령 공판에 맞춰 서울법원종합청사는 북문(보행로·차량통행로)을 8일 오전 8시부터 9일 오전 12시까지 폐쇄한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지만 출입 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선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촬영할 수 없다. 다만 공용차량 외 일반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진 않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는 8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7차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한 모습. 2025.09.05 photo@newspim.com

각각 재판에 윤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적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16차 공판에는 7차례 연속 불출석했는데,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10·11·12차 공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하고, 13차 공판부터는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 중이다.

문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이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김건희 특검 1호 기소' 삼부토건 임원 두 번째 재판

이번 주에는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팀의 1호 기소 사건인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두 번째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수의 차림으로, 이 전 대표는 양복 차림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진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삼부토건 전현직 간부들이 지난 2023년 5월 22일~23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본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열고,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해 주가를 올린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이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의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오는 11일 오후 2시40분 미성년자의제강간등 혐의를 받는 김 모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임 모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 모씨와 함께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신대방팸' 모임을 만들고, 미성년자를 꾀어 폭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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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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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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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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