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보사 군인 법정서 "선관위 명단 주며 '확보하라'…간첩 임무인 줄 알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정보사)의 내란 특별검사(특검)팀 추가 기소 재판에서 정보사 소속 군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명단을 주며 확보하라고 했다. 간첩 임무인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3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특검 추가 기소 재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2020년부터 정보사 본부 예하부대에서 근무한 정보사 소속 군인 김 모 씨가 출석했다. 김 씨는 작년 12· 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본부 소속으로 있었던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24 yym58@newspim.com

김 씨는 비상계엄 당일 퇴근 무렵인 오후 5시40분에서 6시경 정 모 대령에게 전화로 소집 지시를 받고 모 여단 대회의실에 도착했다.

검찰 측이 "당시 정 대령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임무를 부여할 당시 선관위 확보 인원이 있다며 명단을 불러줬냐"라고 질문하자 김 씨는 "그렇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인원들이 출근하면 체포하라고 전달받았고, 그때의 인원들이 체포된 상황에서 김 모 대령이 있는 위치로 한 명씩 호송하라고 했다"라고 답했다.

다만 김 씨는 이후 신문에서 당시 들은 단어가 '체포'인지 '확보'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정 대령이 전달한 선관위 명단은 약 30명이었다고 했다. 검찰 측이 "선관위 인물을 확보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뭐라고 설명했냐"라고 질문하자 김 씨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다고 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 변호사 측이 "30명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무슨 뜻으로 이해했냐"라고 묻자 김 씨는 "간첩 관련 임무인 줄 알았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같은 재판부가 진행했던 2차 공판에서는 정보사 대령들이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에서 전라도 출신을 배제해라', '복면·방망이를 구매해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은 "업무를 잘하는 인원을 뽑다 보니 (호남 출신 인물이) 들어갔는데, (노 전 사령관이 작년 10월경 명단을) 본 후 구체적으로 '전라도 빼라'고 해서 다시 (요원 명단 정리를) 진행했다"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