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고,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6.27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휘청이고 있다. 거래량이 대폭 줄고 가격 상승 폭도 완만해진 모습이다.

(왼)서울시 주택 매매거래량 (오)분기별 아파트 입주 및 입주 예정 물량 [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

3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국 0.04%로 전월 대비 0.12%p(포인트) 내렸다. 수도권 0.18%p 감소한 0.18%였고, 지방 광역시 0.06% 떨어지면서 -0.14%를 기록했다. 6.27 대책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전국 주택가격 상승폭은 둔화됐으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도 영향을 받아 가격 하락폭이 확대됐다.

국토부의 7월 매매거래량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보다 그 외 지역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서울 주택 거래량은 8000가구로 6월보다 37% 감소했다. 강남3구는 37.3%, 그 외 서울 자치구는 54.1% 적었다.

6.27 대책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목표,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및 신용대출 한도 강화 등을 제시하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출 규제라는 평가다. 통상 규제 예외를 뒀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정책대출도 규제 항목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예정된 아파트 입주 감소 등에 대응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실수요자의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학술 연구 등에서 지적한 정책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새 정부가 4기 신도시 개발에 대해 유보적인 관계로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조정, 도심 국공유 유휴부지의 활용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과 내후년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20만6000만가구, 20만1000가구로 최근 5년 평균(34만5000가구) 대비 약 30% 적다. 올 상반기 인허가를 받은 전국 주택은 13만8000가구다. 지난해(42만8000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6.27 대책에서 제외되고,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이 유예된 한편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졌음에도 회복이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황규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급과잉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는 있으나 활황기 집중된 공급, 지방 경기 위축에 따른 구매력 저하, 낮은 가격 상승 기대감 등이 복합된 결과"라며 "가격 급락의 우려는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수도권 규제 집중에 따른 반사이익은 제한적이며 당분간 가격 약세와 거래량 위축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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