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출생 인구 감소는 학령 인구 급감으로 이어지며, 지역 학교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경남의 출생아 수는 2019년 1만 9000여 명, 2024년 1만 3000여 명이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유치원을 포함한 도내 학생 수는 39만 5000여 명이며, 이 중 초등학생은 17만 1000여 명이다. 경남의 초등학교는 50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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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
이 자료를 볼때 2024년 출생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6년 후에는 경남의 초등학생 수는 1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불과 5~6년 후의 일이다.
특히 시골지역에 불어닥칠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남의 10개 각 군에는,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5개 내외가 있다. 반면 2024년 출생아는 창녕 138명, 거창 210명을 제외한 8개군에는 모두 90명 이하이다.
이 통계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답답하게 한다. 극단적인 폐교는 학급당 학생 수 조정이나 면 단위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 등으로 피할 수는 있겠지만, 출생아 급감은 교육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시골 지역의 고등학교이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는 소규모학교에서는 큰 어려움이 있다. 학생이 요구하는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이 어려워지고, 진로 설계 등 학습 기회도 크게 제한될 것이다. 사실상 '고교학점제' 시행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심각한 인구절벽은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자도 더욱 심화 시킬 것이다.
필자는 교직 생활 37년 동안 이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했고, 직접 부딪히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교육청과 지방정부의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다.
둘째, '온라인 학교' 설립이다.
'온라인 학교'는 EBS의 기능을 보완하면서도, 수강한 과목이 고교학점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이 가능하고, 수도권과 지역 명사 선생님들의 강의도 수강할 수 있다. 이것으로 수도권과 경남, 경남의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
셋째, 정부에서는 공 사립 학교간 순조로운 통합을 위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이 살아나야 지역이 살아난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 해소는 결국 '지방시대'를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