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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 "트럼프 행정부, 항소법원 판결 불구 무역 협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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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 관세 승인 압박
무역 전문가들 "대체 방안 많아...관세 철폐 기대 말아야"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상당수 불법이라는 미국 항소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각국과의 무역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교역 파트너들은 협상 과정에서 여전히 우리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법원이 당분간 어떤 결정을 내리든 사람들은 (무역) 합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여전히 어떤 국가들과 협상 중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전날 오전에도 한 무역장관과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워싱턴 소재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금요일 7대 4 판결에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했지만, "관세나 세금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4월 도입된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와 2월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된 관세의 합법성을 다룬 것이며, 다른 법적 근거로 발동된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10월 14일까지 항소 기간을 두고, 그때까지는 해당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을 예상하고 이미 대체 방안을 준비해왔다고 전했다.

애틀랜틱 카운슬 싱크탱크 국제경제 담당 의장 조시 립스키는 "다른 나라들이 이번 판결로 관세 철폐를 기대하고 있다면 불쾌한 놀라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항소법원 판단에 동의하더라도 '플랜B'는 무수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중 하나의 대안으로 1930년 무역법 338조를 언급하며,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미국 통상에 차별을 가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에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앞으로 미국에 큰 해가 기다리고 있다. 아마도 '역대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대법원이 관세를 최종 승인한다면 말이다!!!"라고 썼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도 폭스뉴스 '선데이모닝 퓨처스(Sunday Morning Futures)'에서 "행정부는 보수 성향 6대 3 구도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지지할 것이라 낙관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제임스 랭크포드도 NBC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 기업들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원 심리가 열릴 때마다, 새로운 변화가 생길 때마다 우리 기업 모두가 불안정해진다"며 "가능한 한 빨리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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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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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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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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