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관세 승인 압박
무역 전문가들 "대체 방안 많아...관세 철폐 기대 말아야"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상당수 불법이라는 미국 항소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각국과의 무역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교역 파트너들은 협상 과정에서 여전히 우리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법원이 당분간 어떤 결정을 내리든 사람들은 (무역) 합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여전히 어떤 국가들과 협상 중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전날 오전에도 한 무역장관과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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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워싱턴 소재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금요일 7대 4 판결에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했지만, "관세나 세금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4월 도입된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와 2월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된 관세의 합법성을 다룬 것이며, 다른 법적 근거로 발동된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10월 14일까지 항소 기간을 두고, 그때까지는 해당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을 예상하고 이미 대체 방안을 준비해왔다고 전했다.
애틀랜틱 카운슬 싱크탱크 국제경제 담당 의장 조시 립스키는 "다른 나라들이 이번 판결로 관세 철폐를 기대하고 있다면 불쾌한 놀라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항소법원 판단에 동의하더라도 '플랜B'는 무수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중 하나의 대안으로 1930년 무역법 338조를 언급하며,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미국 통상에 차별을 가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에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앞으로 미국에 큰 해가 기다리고 있다. 아마도 '역대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대법원이 관세를 최종 승인한다면 말이다!!!"라고 썼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도 폭스뉴스 '선데이모닝 퓨처스(Sunday Morning Futures)'에서 "행정부는 보수 성향 6대 3 구도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지지할 것이라 낙관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제임스 랭크포드도 NBC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 기업들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원 심리가 열릴 때마다, 새로운 변화가 생길 때마다 우리 기업 모두가 불안정해진다"며 "가능한 한 빨리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