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성장전략TF'를 출범시키며 기업을 한국경제의 중심에 두겠다고 선언했다. 규제 완화, 경제형벌 합리화, 인공지능(AI) 중심 신산업 육성 등 전폭적 지원 의지를 내세운 점은 긍정적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시점에서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성장 돌파구를 찾겠다는 행보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회의장 밖 현실은 다르다. 기업들은 숨통이 트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조여 오는 입법과 정책에 시달리고 있다.

서영욱 산업부 차장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세법 개정은 그 대표적 사례다.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 강화는 경영권을 불안하게 만들고,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 분쟁의 불씨를 키운다. 법인세율 인상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정부가 한쪽에서는 '기업 중심'을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성 입법과 세 부담이 늘어나는 흐름이 병행되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기업이 미래 성장을 이끌려면 무엇보다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 투자 결정과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규제 완화와 지원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법·제도·세제 전반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원과 규제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기업은 어느 신호를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Everything for Business'라는 구호가 실질로 이어지려면 회의장에서 나온 재계의 목소리를 단순히 청취에 그치지 말고, 입법·정책 설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야 한다.

앞으로 5년은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정부 스스로 강조했다.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말이 아닌 실행, 선언이 아닌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인프라 확충이 입법 단계에서 후퇴하거나 왜곡된다면, 성장전략TF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형식적 이벤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진심으로 기업을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면, 지금 당장 상충되는 규제 법안을 재검토하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걷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전략'이라는 이름은 공허한 구호로 남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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