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한 가운데 두 법안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성장 둔화와 투자 위축, 노동시장 불안정이 맞물리며 기업 경영과 산업 경쟁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8단체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노란봉투법, 상법 등 기업 관련 주요 규제의 영향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세 등으로 대외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법과 노조법 입법을 서두르면 우리 스스로 대응 전략 선택지를 좁히고 기업 경영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법 추가 개정안, 경영권 불안 가중 우려…중소기업 '치명타'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상법 추가 개정안은 기업 경영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등으로 소액주주에 힘을 실어준 상황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추가 개정안은 대주주와 소유경영자의 권한을 더 약화해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상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법인세 세율 논쟁에서처럼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며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나아가 중소기업에 훨씬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더 취약하다"며 "비대칭적 규제가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오히려 소수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 교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최소한 '개미 투자자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있었기에 시장의 좋은 호응이 있었지만, 이번 추가 개정안은 결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박일준 상근부회장도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해 "지난 22일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대규모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성장 의욕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 노동시장 불확실성 증폭…노사관계 뿌리째 흔들어

노란봉투법도 한국 경영 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노조법 2조는 핵폭탄, 3조는 수류탄급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나다"며 "특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이라는 새로운 법 문구는 기존 법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쟁의 범위가 권리분쟁까지 확대돼 사실상 모든 파업이 합법화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원청-하청 간 법적 책임 공방이 반복되고, 하청노조와 로펌 간의 소송전이 빈발하는 등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교수는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보류하고 노동시장 비용이 법률 대리 비용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고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은 실질적으로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직의 권익 강화라기보다는 일부 노조의 교섭력과 조직률만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현장과 현실에선 청년들이 취업할 곳이 줄어들고 있다"며 "현직자들에겐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기업 고용에는 장기적으로 위축을 불러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용 보호 수준은 이미 매우 높고 연공서열 임금에 따라 인력 조정도, 임금도 손대지 못하는 경직성이 구조적 원인"이라며 "노조법 2·3조 논의에서 원·하청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본질은 현행 구조 자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 상의, 유럽연합(EU)에서도 법안 반대 입장이 공공연한데, 글로벌 스탠다드대로라면 이런 입법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실적 대안과 균형 고민해야"

결국 전문가들은 상법과 노조법이 시장과 기업 현장의 균형, 글로벌 기준과 현실을 두루 반영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사관계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 기업의 목소리와 산업현장, 사회적 약자의 보호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원 세종대 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 손발이 묶이고, 노란봉투법으로 노조가 노골적으로 경영 간섭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대주주 손발 묶어서 나오는 결과가 기업가 정신 훼손으로 이어진다면 기업 생산성은 급격히 추락하고 한국의 미래 먹거리 찾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이 경제 형벌 합리화 테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말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기업관련 제도 개선은 기업활동 얽매던 족쇄를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도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주주 권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이 명목하에 법조문이 들어가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대통령께서 배임죄 완화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법 개정안 1차·2차로 가게 되면 배임죄 적용은 확대돼 소송이 늘어날 것이고, 결국 기업활동과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자본시장 성장에도 제약이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주주권 강화 취지지만 경영 재량을 크게 제약해 배임죄 소송이 늘고 기업 활동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배임죄 완화에만 집중하지 말고 상법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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