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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宪圭专栏】中国邀李在明观摩"9·3阅兵" 现政府务实外交路线迎考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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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7月16日电(记者 崔宪圭)韩国前总统朴槿惠2015年9月3日受邀出席中国抗战胜利纪念日活动,并同中国国家主席习近平观摩中国人民解放军阅兵式。朴槿惠曾在2014年至2016年三次访华。早在2008年,笔者担任驻北京特派记者时,朴槿惠就以李明博当选总统特使身份访华。

回顾过去,开启韩中交流并推动两国关系发展的往往是韩国保守政府。1992年,前总统卢泰愚实现了两国邦交正常化。李明博政府时期则将韩中关系提升至"战略合作伙伴关系";李明博是以实际利益优先的"实用主义总统",他曾在2008年5月访问四川地震灾区,并时隔三个月再次访华出席北京奥运会开幕式。

今年恰逢韩国光复80周年,中国迎来抗战胜利80周年。距离朴槿惠出席抗战胜利纪念日活动已过去十年,在美中战略霸权竞争加剧的当下,中国向进步倾向的李在明总统发出参加纪念活动的邀请。尽管总统办公室以务实外交的立场回应"正在考虑",但顾忌到美国的关税施压等诸多因素,做出肯定或否定答复十分艰难。

中国意在通过具有军事外交含义的抗战胜利纪念活动的邀请试探李在明政府务实外交路线的对华政策基调。外交的本质在于彻底的互惠原则,有来有往才能促进关系发展。

韩国希望习近平主席能在10月底的庆州APEC峰会来访,并期待借此解除"限韩令",因此很难一口回绝中方邀请。中国不仅是韩国的经济合作伙伴,还在韩半岛无核化与和平进程中扮演重要角色。

但按照韩国外交惯例,在尚未举行韩美首脑会谈的情况下,李在明若率先访华将承受巨大政治压力。加之新政府的外交部长官尚未通过听证会且驻华大使空缺达7个月,这些都成为其访华的绊脚石。

现实中,韩中关系往往受制于韩美关系及美中关系。韩美首脑会谈的迟迟未定和美中对立无疑制约李在明政府的务实外交。当前韩国外交缺乏自主改变局势的能力,无论是接受还是婉拒中国邀请都是两难选择。因此,推动关税谈判和防卫费协商尽快达成共识,促成韩美首脑会谈尤为迫切。

继外交安保室长魏圣洛之后,前国民力量紧急对策委员会委员长金锺仁也将以总统特使身份访美,外界关注关税谈判与韩美首脑会谈等议题成果。只有关税顺利协商、与特朗普的首脑会谈得以达成,未来对华务实外交才能顺利推进。特使团在稳固韩美同盟的基础上,向美方积极传达李在明政府的务实主义新外交路线也是重中之重。

李在明曾先后在6月4日宣誓就任总统和7月3日的就职30天记者会上提及以实际利益为优先的务实外交路线,强调"无论是中国还是日本,都要经常往来"。此言论被认为李在明任期内,韩中首脑间互访交流将会更加频繁。

纵观韩中首脑互访,朴槿惠2014年至2016年连续三年访华,习近平则在2014年7月访韩,也成为中国国家元首的最后一次访韩。萨德事件后,前总统文在寅2017年访华,并于2019年为出席韩中日三国峰会最后一次访华。

按外交互访惯例,下一步应由中国国家元首访韩。2020年5月,韩中两国曾推动习近平访韩,意在弥合萨德矛盾并发展韩中关系,但突如其来的新冠疫情令此行搁浅。

目前,韩中首脑互访已中断超5年。若恢复首脑外交,按惯例应由习近平借10月31日至11月1日的庆州APEC峰会之机访韩。但从李在明偏重务实的风格来看,他在9月3日当天即刻访华的可能性也不能完全排除。

尽管现实制约因素仍在,但韩国作为主权国家不应始终将韩中外交视为韩美或美中关系的从属。李在明的务实外交必将面临与大国利益冲突的挑战,唯有智慧地突破困局,扩大自主权,才能不断谋求国家经济和外交上的实际利益。(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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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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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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