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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정년연장·주4.5일제 정책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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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10시 국회 환노위서 인사청문회
반드시 추진할 핵심과제로 '정년 연장' 꼽아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 '노란봉투법' 선정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할 수 있어"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정년연장과 주4.5일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철도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4 choipix16@newspim.com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사 통과할 경우 고용부는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등 노동현안들을 집중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장관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할 핵심 과제로 정년연장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주 4.5일제와 포괄임금제 제한 등 노동시간 단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다"며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원칙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포괄 임금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을 꼽았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조법 2조 개정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며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불법 행위는 책임지게 하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 책임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철도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4 choipix16@newspim.com

김 후보자의 국가관과 음주운전에 대한 질문도 청문회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여러 차례 북한을 다녀오거나 방북을 신청한 바 있다. 2011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직후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낸 이력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994년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인 상태로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서 부산시 동구 범일동까지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70만원을 처분 받았다.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한 철도공사 기관사다. 1968년생 부산 출신으로 마산 중앙고와 동아대를 졸업하고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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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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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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