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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 李 대통령과 10년 인연…공부모임' 해와달'서 첫 만남

기사입력 : 2025년06월25일 17:57

최종수정 : 2025년06월25일 18:50

이재명 대통령과 2014년 공부모임 해와달서 만나
청문회 통과하면 최초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장관
"노란봉투법·주 4.5일제·정년연장 반드시 갈 길"
"밀어붙이지 않을 것…어려운 기업 잘 살피겠다"
"중대재해 반복 SPC…지배구조 살펴 발본색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됐다. 청문회를 통과하면 김 후보자는 최초의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부 장관이 된다.

후보자 발표 당시까지 철도 기관사로 근무, 새마을호 열차를 운전해 본인의 지명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퍼졌다.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김 후보자와 이 대통령의 인연에 눈길이 쏠린다.

◆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은 10여년 전으로…공부모임 '해와달'서

25일 <뉴스핌>이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에게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2014년 봄 공부모임 '해와달'에서 인연을 맺었다. 김 후보자는 해와달에서 노동분야를 맡아 지난 2017년 이 대통령이 연 '이재명의 굽은 팔' 출판간담회에도 참석했다.

2017년 2월 8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열린 '이재명의 굽은 팔' 출판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 백일 전 울산과학대 유통경영과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이형석 기자 leehs@

해와달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경제·통일·노동·여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모은 모임이다. 해당 모임에는 김 후보자 외에도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이해영 한신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과 인연은 SNS에서도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 X(구 트위터)를 통해 김영훈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이 경찰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을 사진 찍어 올리면서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해 격려 바란다"고 응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3일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을 통해 2016년 이 대통령의 X 게시글과 같은 지향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용부와 SNS 등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이력 가운데 가장 이목이 집중된 것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9대 위원장으로 활동한 부분이다. 역대 고용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민주노총 위원장 이력을 가진 후보자는 없었다.

민주노총 출신이 고용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는 배경 중 하나는 한국노총과의 관계다. 한국노총이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을 공식 지지하고, 그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 걸쳐 3명의 고용부 장관을 배출했기에 그간 한국노총 출신 고용부 장관이 배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한국노총에서는 박송호 참여와혁신 대표가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에 양립했다는 평가다.

◆ 노란봉투법·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정책 탄력 전망…"선택의 문제 아니지만 밀어붙이지 않겠다"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각종 노동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노동 현안 관련 후보자 입장은 입장을 종합하면 '방향은 확실하나 수단은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김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로, 산업재해 축소와 노란봉투법 개정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24일)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출근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출근길은 김 후보자의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자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철도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4 choipix16@newspim.com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노란봉투법과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분절된 노동시장을 통합하기 위해 교섭 구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는 이른 단계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의 신속 통과를 위한 재계 의견 수렴 등 일정을 묻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아직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경영계의 입장도 충분히 듣겠다며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향도 밝혔다. 전날 그는 "당연한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며 "주 4.5일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잘 살피겠다. 중요한 의제는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일을 찾아나가는 길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 민주당 출신의 후보로서 출마하셨지만 전 국민을 대표하는 통합의 우두머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저의 출신이 어딘지를 항상 기억하겠지만 저는 지금 모든 일하는 시민들을 배려해서 노동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동 현안에 대한 추진 방법은 끈기 있는 사회적 대화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노동문제뿐 아니라 갈등적 의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바로 사회적 대화 당사자들과 대화"라며 "(대화의) 정답은 없고 합의되는 수준이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회적 대화는 (노사 입장에) 만날 수 없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그럼에도 합의에 이를 때는 그만큼 내공이 쌓여야 되고 신뢰가 구축돼야 한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를 거론하면서 중대재해 감축에 대한 강한 의지도 보였다. 김 후보자는 "SPC가 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가, 왜 넘어지는 곳에서 또 넘어지나 문제를 봤을 때 지배 구조부터 다층적인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인적 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배 구조도 통합적으로 봐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며 "SPC는 그런 차원에서 좀 발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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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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