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 첫 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언론엔 조사에 적극 임하겠단 의지를 보여준 임 전 사단장은 정작 특검 조사에선 진술을 거부했다. 이 같은 임 전 사단장의 모습을 두고 특검의 강제수사를 피하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냔 해석이 이어진다.
◆ 임성근, 언론 앞에선 "조사 적극협조"...조사실에선 '진술거부'
3일 순직해병 특검팀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 소환조사와 관련해 "여기 들어오기 전엔 특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질문엔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어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질문들이 처음에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그 이후 직권남용이나 허위보고, 구명로비 관련 질문에 대해선 일부는 답하고 또 일부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수처에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했는데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 한다고 해서 5월에 돌려받았다"면서 "어제 휴대전화를 다시 가지고 왔고, 비번 해독이나 포렌식 절차 진행을 위해 대검 포렌식 절차로 넘겼다"고 덧붙였다.
순직해병 특검은 전날 현판식과 함께 수사를 개시하며 임 전 사단장을 '1호 피의자'로 불렀다. 특검은 임 전 사당장에게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구명로비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도 하기 전인 지난달 26일 특검 임시 사무실을 찾아가 특검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소환조사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안으로 언제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일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기자들 앞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그는 조사를 받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대해 당시 그 부대 원소속 부대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수중으로 들어가라는 수색(지시)을 하지도 않은, 작전 통제권이 없는 저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 "협조의사 밝히면 진술거부해도 영장발부 가능성↓"
특검 조사실 안과 밖에서 보여준 임 전 사단장의 이중적인 모습은 특검 측의 영장 청구를 피하기 위한 노림수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에선 조사 의지가 없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때 피의자의 조사의지 여부가 법원의 영장 발부 혹은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24일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특검 소환에 불응할 의사가 명확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단 이유로 다음날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인 28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창민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힐 경우 소환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피의자 신병확보에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면서 "임 전 사단장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도 조사에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영장을 피하려는 의도가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순직해병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만큼 앞으로 수차례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임시 조사이기 때문에 어제 오후 6시경에 조사를 종료하고 나갈 수 있게 했다"면서 "본인이 진술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예상대로 조사를 여러 번 더 해야하지 않을까 싶고, 조사 시점에 대해선 미리 정해놓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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