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故이예람 강제추행 은폐 의혹' 대대장 무죄…특검 "법원 제한적 해석 유감"

기사입력 : 2025년07월03일 15:20

최종수정 : 2025년07월03일 15:20

대법, 3일 김 전 전투비행단 대대장 무죄 확정
"허위 보고 합리적 증명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검, 대통령·국회에 보고 후 활동 종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및 2차 피해를 둘러싼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나온 가운데, 이 중사 특별검사(특검)팀이 유감의 뜻을 보였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무죄 확정에 이 중사 특검팀은 "법원의 제한적·소극적 해석으로 무죄가 확정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보고의 고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기소된 8명 중 6명은 유죄…피고인 판결 모두 확정

지난 2022년 8월, 9월 특검은 ▲공군본부 법무실장 및 공보담당 중령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부사관 1명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등 총 8명을 기소했다. 이중 6명은 유죄가 확정됐지만 대대장과 법무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달 대법원 선고로 이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모두 확정됐다. 특검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대통령과 국회에 사건 처리결과를 최종 보고하고 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의 분향소. [뉴스핌DB]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이던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선임이었던 장모 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렸다. 같은 해 5월 21일 군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검은 이 중사가 생전 남긴 편지와 메모 등을 기반으로 심리부검을 시행했다. 특검은 "이 중사가 목숨을 끊음으로써 우리 사회에 알리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수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심리부검 결과 강제추행 피해 후 이 중사는 15비행단으로 전입한 뒤 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겪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검은 "(이 중사가)15비행단 전입 이후의 냉담한 시선과 따돌림 등의 2차 피해를 경험하며 심화한 좌절감과 무력감이 고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후 특검은 100일의 수사기간 중 연인원 164명을 조사하고,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3.32테라바이트(TB)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수사를 진행했다.

◆ 은폐 의혹 받는 대대장, '위력 행사' 공군 법무실장 무죄 

강제추행의 가해자인 공군 부사관은 이 중사에게 억울하게 고소당한 것처럼 군부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확인돼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영관급)은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이 부부 사이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해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전 공군 법무관은 군검사들의 대화 녹음파일을 위조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5.07.03 pangbin@newspim.com

공군 20비 군검사는 이 중사의 심리적 외상과 2차 가해 정황을 인지하고도 조사 일정을 무단 지연하는 등 직무유기 및 허위보고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외에도 가해자의 피의자 심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심문 내용을 공군 본부에 누설한 국방부 군무원은 벌금 500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공군 20비 대대장(영관급),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무죄가 내려졌다.

대대장은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가해자와 이 중사가 분리돼 있다'는 등 허위보고를 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보고의 고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무죄를 확정했다.

법무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 내용이 잘못되었다며 추궁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의 무죄 결정에 대해 특검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검사에게 연락해 사건 진행을 무마하고자 한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면담강요죄에서 해당 처벌규정의 보호객체에 수사기관인 군검사는 포섭되기 어렵다는 법원의 제한적·소극적 해석으로 무죄가 확정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또 특검은 "고인의 유족은 군 상부의 조직적 사건 은폐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였고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중사의 사망 이후 1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국방부 검찰단 및 특임 군검사를 통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된 후 발족해 진상규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3세 꽃다운 나이에 오랜 기간 품어왔던 군인의 꿈을 채 펴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빌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