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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 새 정부 첫 인사검증 실패 사례…임기 초 국정운영 부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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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정수석 낙마로 인선 실패 부담
국힘 "李대통령, 인사 검증 실패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직 낙마 사례다.

이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첫 인선에서 발탁한 고위직 참모가 불명예 퇴진하면서 여당 내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오 수석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부담과 함께 새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및 도덕성에 대한 부채를 안게 됐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한 것은 검찰개혁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고위직 참모의 신상 문제가 임기 초 국정 전반에 관한 여론 악화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또한 취임 직후부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이 대통령으로선 초기 인사 잡음이 새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오 수석의 낙마로 인해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과 인선 실패에 대한 책임론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야당인 국민의힘은 첫 낙마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분이고 그 누구보다 도덕성으로 우위에 있는 분들이 해야 한다"며 "당연히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오광수 민정수석이 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으로 불미스럽게 사퇴했다"며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문제였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약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김민석 후보자는 지금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아들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학부모단체와 학생들의 공분이 커져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지명 철회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수석 낙마 사태의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출범 초기에 실제 검증할 수 있는 인력 등이 취약한 상태에서 진행돼 아쉬움이 있다"며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판단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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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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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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