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측, 추가기소된 직권남용 혐의도 부인…"적법한 국가긴급권 행사"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19:21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19:21

"군·경찰에 의무 없는 일" vs "직권남용도 불성립"
尹, 탈당 입장·계엄 사과 질문에 답 없이 법원 떠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헌법에 따른 적법한 국가긴급권 행사였을 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추가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을 열고 병합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모두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정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의 오전 재판 종료 후 점심 식사를 위해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5.05.19 photo@newspim.com

검찰은 직권남용 공소사실과 관련해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이던 피고인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 군인과 경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순차 공모해 경찰기동대원과 국회 경비대원 등 경찰관을 비롯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국방부 조사본부,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인들에게 국회 봉쇄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일 추가기소한 경위에 대해서는 "내란죄 성립을 자신하지 못해 직권남용죄로 추가기소했다는 변호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지난 1월 26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만 분리기소한 것이고 이후 헌재 탄핵결정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봐도 어떤 공무원의 어떤 직권이 남용됐는지 알 수 없다. 공범들과의 공모 시기나 내용, 장소, 방법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불특정을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는 전제로 헌법과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해석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국가원수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상황으로 판단하고 비상대권으로 행사한 것을 법정에 세워 재판하는 것은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던 피고인은 나라를 살리려는 생각에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가긴급권을 행사했을 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추가기소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직접 발언 없이 재판을 마쳤다. 지난달 14일 첫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약 93분간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출석 때와 퇴정 때도 "탈당과 관련해 직접 밝힐 입장이 없는가", "계속 같은 증언이 반복되는데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에는 질문을 받자 주변에 있던 윤갑근 변호사를 바라보며 "변호인이 얘기하시죠"라는 말만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