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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사교육비 문제 외면한 공교육 강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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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바쁜 새학기.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2학년 공개수업 시간. 30여명의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을 글로 써보는 수업이 진행됐다. 학부모들은 상상력이 가득한 아이들의 답변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다수의 아이들이 써 내려간 대답은 '학원 영어·수학 시험 100점',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 엄마·아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었다. 학원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야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학교 교육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학부모 모두 머쓱해했던 기억이다.

사회부 김범주 차장

'학원 시험 100점' 여부를 떠나 우리 학교는 사교육으로 불리는 학원 수업과 떼어놓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좋은 대학과 직장으로 이어지는 필수 생존 전략으로 사교육이 심할 정도로 과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사교육비는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2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처음 실시된 영유아 사교육비는 조사기간인 3개월 총액만 8154억원이었다. 학생은 전년대비 8만명 가량 줄었지만, 오히려 사교육비는 느는 기형적 구조도 보였다.

특히 소득 분위별 사교육비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가계 부담은 물론,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마저 철저히 무너뜨렸다. 비싼 사교육은 어쩌면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도 풀이된다.

공교육 강화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의 학교 시스템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이겠냐는 질문에는 결국 침묵한다. 교사에게 권한을 주지 못하는 수업 시스템에서 공교육 강화를 외친다. 미래 창의성 교육을 주장하면서 암기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입시 정보를 학원에 가야 구할 수 있는 구조 말이다. 학교 시험에 대한 정보도 평범한 학부모는 쉽게 구하기 어렵다. 본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이외에 주변 학교 시험문제까지 섭렵한 학원에 학부모의 발길이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6·3 조기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다양한 공약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럼 여야 후보 모두 망국적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어느 대선처럼 '공교육 강화'만을 구호처럼 외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첫 출발이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약속이 나오길 기대한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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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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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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