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주요 교육 정책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DT·AI 교과서) 폐지론이 거론되는 등 교육부가 수세에 몰리고 있다. AI 교과서는 올해부터 영어와 수학, 정보 교과에서 초등학교 3·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자율 도입됐다.

이 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교과서 철회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AI 교과서 지위가 자료로 박탈되면 교과서 업체들이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AI 교과서사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해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대법원은 약 2327억원을 정부가 교과서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차후에 AI 교과서 정책에서도 벌어질까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AI 교과서를 철회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 조정 행정명령에 불복한 교과서 회사들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총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직을 지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거 과학기술부를 교육 분야와 합쳐 만든 부처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AI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면 관련 교과서 업체는 새로운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 이 부총리의 무리한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 때 소송이 진행됐고 결국 문재인 정부 예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AI 교과서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응도 차갑다. 교육 단체들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 공약에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바꾸고 이를 활용하는 것도 교사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채택율도 낮다. 전국 초·중·고 학교 중 32.3%(2월 기준)만 AI 교과서를 채택했다. 이들 학교 대부분에서는 가입 오류로 현장에서 AI 교과서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교육부 등에 접수된 민원 중 절반 이상이 AI 교과서 사용을 위한 사이트 접속과 가입"이라며 "매달 AI 교과서 구독료로 수십억이 지급되고 있는데 가입자 수 대비 이용률이 1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영어 유치원 등 영유아 사교육비 문제도 같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4년 연속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자 AI 교과서 등을 사교육비 경감 수단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부총리가)AI 교과서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데 영유아 사교육과 관련해서는 간담회를 딱 한 번만 했다"며 "이 중 100분의 1 정도라도 사교육비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영유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중·고교생처럼 매년 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영유아) 본조사를 요청했는데 올해 예산 편성 안 됐다"며 "대신 AI 교과서 교원 연수에 3293억 원이 쓰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넘어섰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4년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처음 공개된 영유아 사교육비도 3조 원(시험 조사 추정치)을 넘어섰다.

이 부총리는 "AI 교과서는 큰 변화라 현장과 소통이 필요해 주력했다"며 "사교육비 관련 예산 부분을 확인하고, 영어 유치원 등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올해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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