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베센트의 구상, "1년 전에 후임 지명하자"
"올해 가을 등판 예상", 케빈 워시가 유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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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권한을 둘러싸고 제롬 파월 의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그림자 의장'을 내세워 파월 의장의 영향력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 끝나기 '훨씬 전' 후임을 지명하고 그 뒤 후임자가 언론을 통해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내도록 해 파월 의장의 입지를 축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1. "트럼프의 정지 작업"
트럼프 대통령이 '그림자 의장'이라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 파월 의장의 영향력을 조기에 약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은 최근 그가 파월 의장의 퇴임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부각되고 있다. 줄곧 연준에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지원을 요구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전날 파월 의장이 '정치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발언하자 "한시라도 빨리 해고해야 한다"며 "내가 의장을 내쫓고 싶다고 희망하면 그는 즉시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15일까지로 1년여가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시도해도 실제로는 소송으로 비화해 임기 종료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률 때문이다. 연방준비법에는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회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직무 태만이나, 비리 등 중대한 위법이나 부적격을 의미한다. 대통령과의 정책 불일치나 의견 차이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연준 의장의 해임을 결정할 때는 의회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관련 결정의 정당성이나 적법성이 차후 법원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파월 의장이 해임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험프리의 집행인' 대법원 판례(1935년)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판결은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정책 차이를 이유로 독립 기관의 위원을 해임하려 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막은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법적 한계를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퇴진 압박을 넣는 것은 대외적으로 자신의 정책 기조에 맞는 인물이 필요함을 알리고 인사 교체의 당위성을 미리 확립하려는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직 임기가 1년여 남은 파월 의장의 정책적 권위를 훼손시킴으로써 차기 의장의 인물이 될 발언과 의견이 시장과 언론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그림자 의장을 통한 실력 행사의 구상이다.
2. 베센트의 구상
최근 스콧 배센트 재무장관이 올해 가을부터 차기 연준 의장 후보 면접을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이 관련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작년 10월 잇단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림자 의장의 구상을 드러낸 적이 있다. 당시 그는 "선제적인 정책 신호가 좋다면 연준 의장이 누가될지에 대해서도 미리 신호를 줄 수 있지 않느냐"며 임기 만료 1년여 전에 후임자를 지명·인준해 차기 의장이 통화정책 전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과거에도 연준 현직 의장 임기 만료 전에 차기 의장을 미리 지명해 금융시장의 관심이 차기 인사로 쏠리게 된 사례는 여럿 존재한다. 예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재임 중이던 재닛 옐런 의장의 임기 2018년 2월을 3개월 앞두고 파월을 차기 의장으로 지명헀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5년 10월 앨런 그린스펀 임기 2006년 1월 만료 3개월 전에 벤 버냉키를 후임으로 지명헀다. 하지만 대체로 현직 의장의 임기 만료 3~4개월을 앞두고 지명됐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차기 의장 후보 면접의 개시 시점을 올해 가을로 밝히고 파월 의장에 약 6개월의 퇴임 준비 기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파월 의장의 직무 종결 시점을 1년여나 앞둔 상황에서 관련 일정표를 제시한 것 자체가 기존 인선 관행과 비교해 상당히 이르고 이례적이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통상 연준 의장의 인선은 소수 참모진의 검토를 거쳐 상원 인준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만 남겨두고 발표되는 게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3. "올해 가을 등판"
행정부가 이미 차기 의장을 미리 점찍어둔 상황이라면 차기 의장 후보의 영향력 행사 시점은 6개월이 아니라 그 전일 가능성도 크다. 6개월 준비 기간의 발언은 표면적인 배려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 비앙코리서치의 짐 비앙코 대표는 "그림자 의장이 가을에 등장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내년 5월 떠날 사람(파월)의 말을 들어야 할까 아니면 5월에 연준 의장이 될 인물의 말을 들어야 할까"라며 사실상 퇴임이 예정된 파월 의장보다 차기 의장의 견해가 금융시장에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했다.
차기 의장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케빈 워시다. 워시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유력한 의장 후보로 거론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파월 대신 워시를 선택하지 않을 것을 후회한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연준 이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연준과 월가의 주요 은행 경영진 간 소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 적이 있다.
▶②편에서 계속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