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20일부터 복지부로 이관…"지역 의료 체계 완결 구현"

기사입력 : 2026년08월19일 13:10

최종수정 : 2026년08월19일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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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치과병원 소관이 20일 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임상·연구·교육·공공 4대 기능을 강화했다.
전임교원 확충과 자율성 제고로 지역의료를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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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주축 병원으로 '육성'
임상·연구·교육·공공 기능 '강화'
국립대병원 전임교원 대폭 확대
지역 특성 따라 특화 분야 '선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립대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공식 이관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등 4대 기능을 전면 강화해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고 19일 밝혔다.

◆ 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소관으로…임상·연구·교육·공공 4대 기능 '강화'

복지부는 이관 완료를 계기로 국립대병원을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의 4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한다.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 병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 분야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의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공공정책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총괄하는 지역 필수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재정투자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육성 방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임상 분야에서 중증·필수의료 진료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필수진료과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장기 재직 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임교원을 4년간 약 460명 늘린다.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별 의료 수요와 각 국립대병원의 강점을 고려한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도 실시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육성하고 지역 주민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중점 기능인 연구 분야도 강화한다. 개별 지역의 국립대병원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임상데이터를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연계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신약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 주민도 혁신적인 치료 기술의 혜택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립대병원 특화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해 핵심 연구 인프라와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산·학·연·병 협력연구도 활성화한다. 특히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국립대병원의 강점을 연계한 특화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산·학·연·병 혁신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심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도 지속·강화한다. 교육부에서 지원해 온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출연금)은 복지부로 이체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의대생·전공의·의료인에게 모의실습(시뮬레이션) 기반 첨단 술기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지역 의료인력의 교육·수련부터 경력개발과 지역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추진…운영 자율성 높여 인력 확보↑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의료자원을 연계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총괄하는 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역할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전담조직의 인력과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한다.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국립대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확보하고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동시에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의 실질적인 구심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장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지역 내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이끈다.

이형훈 복지부 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히 국립대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5극3특의 주축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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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