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정책의 실효성보다 이념적 접근에 치우쳐 시장의 정책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공원 훼손해 집 지으면 돌이킬 수 없어…용산공원 택지화, 조금도 타협할 수 없는 일"

오세훈 시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당-서울시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공원은 한번 훼손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서울시로선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의 보존은 앞서 민주당계 정권인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확정된 사안이며 전임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도 같은 입장이었던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존해서 여가와 휴식, 자연,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당시 여야가 합의해 법으로 정한 사회적 공감대며 원칙"이라며 "이 원칙은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모두 지켜온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 훼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4년 남은 대통령의 임기 내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원칙을 뒤집고 미래 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이재명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8·3 세제개편안은 집값이 아닌 '국민을 잡는'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그간 정부가 정한 원칙을 믿고 준비한 노후 세대나 청년들은 갑자기 세금이 크게 오르고 주거사다리가 사라지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만 해도 ▲세금으로 집값을 옥죄지 않고 ▲공급을 늘리며 ▲대출을 확대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지만, 대통령이 된 뒤 이를 모두 뒤집고 정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을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면서 단지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낸다는 점만 강조하고, 왜 그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자신의 핵심 정책 방향인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비사업은 옥죄면서 용산공원과 같이 영구히 보존해야 할 녹지를 훼손해 주택 공급 해법을 찾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이 이뤄지면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이 이뤄질 경우 순증 주택은 8만7000여 가구로, 정부의 8·13 대책에 따른 순증 주택 물량보다도 많다"고 덧붙였다.

◆ 김윤덕 장관 만나 용산공원 훼손 반대-정비사업 규제 완화 말씀 드릴 것

오 시장은 정부가 8·13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용산공원이나 그린벨트 해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택지 개발건은 언론을 통해 알았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기존 정부와 협의된 6000가구를 유지하다 8000가구까지 양보했지만 정부는 이재명 정부안인 1만가구 공급을 고수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통보는 협의가 아니라 홍보"라고 지적했다.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날 예정인 오 시장은 이같은 점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말한 서울시의 주택정책 기조를 내일 김윤덕 장관을 만나게 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용산공원에 택지화 반대 의사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아예 특별법을 강화해 어떤 정권도 정권의 필요성에 따라 용산공원 훼손을 고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짓고 근처인 용산공원에 또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 지역 주간선도로인 한강대로에 심대한 교통 부하를 주게 된다"며 "이 문제 해결은 결국 서울시장의 몫인 만큼 반드시 시와 협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부지는 전체가 국유지인 만큼 택지 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인허가권이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개발계획 마련에서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이처럼 100년을 내다보고 결정해야할 문제를 대통령 임기 동안 실적으로 남기기 위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말씀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정비사업 반대 문제에 대해서도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조합원 지분 양도 완화나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등을 허용할 경우 재건축·재개발發 부동산 폭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용적률 인센티브는 강북권이나 서남권 같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사업성을 올려줘 사업 성공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지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려하지 않는다"며 "조합윈 지위 양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며 정비사업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시적으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경우 지난해 10·15대책 이전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상태였다. 

또한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일시적인 이주 수요가 발생하며 주변 전월세값이 크게 요동칠 수는 있다"며 "다만 이는 서울시의 재량인 이주시기 조절 등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도 책임을 지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령 단기적인 집값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두렵다고 정비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근시안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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