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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 '파월 해임' 시도에 베센트가 버선발로 달려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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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워싱턴 정가에서 '그림자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제시한 인물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경제 책사로 일할 당시 베센트는 트럼프에게 미운털이 박힌 '파월 요리법'으로 차기 연준 의장을 미리 지명해 그림자 의장을 내세우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파월을 임기 전 해임하지 않더라도 그림자 의장을 통해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런 베센트도 최근 백악관의 파월 해임 시도에는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만류했다고 한다. 시장에 가해질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 "베센트, 백악관 관료들에 '파월 해임하면 금융시장 불안정 위험' 경고"

◆"금과옥조"

금융은 신용에 기반한다. 그 믿음(신용)은 법과 제도에 의해 금융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경험이 누적되면서 탄탄해진다. 법이 아닌 인치적 요소에 의해 사회가 휘둘릴 때 경험은 무기력해지고 믿음은 약해진다.

4년전 중국이 좋은 예다. 시진핑의 공동부유 깃발 아래 알리바바를 비롯한 빅테크가 자아비판에 내몰리고 증시에 상장된 온라인 교육업체들이 하루 아침에 비영리법인으로 강제 둔갑하면서 중국은 "투자할 수 없는 시장" 취급을 받았다. 법치가 아닌 특정 권력자 혹은 그 소수 집단에 의해 좌우되는 인치적 세계는 돈들에게 달아나고픈 예측불허의 공간이다.

왕년의 채권왕 빌 그로스의 눈에는 트럼프 2.0이 4년전의 중국과 다를 바 없다.

지난 9일 그로스의 반문("대통령이 숙면을 취하고 난 다음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어제의 정책을 뒤집어 버리는 것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미국 주식, 변동성이 이렇게 큰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싶은가")은 인치의 부작용, 인치에 의해 제도가 제구실을 못하는 신뢰 상실 상태를 직격하는 한줄 평이었다.

☞ 시장이라는 맹수 앞에 등을 보인 트럼프..."위태로운 90일의 안도"

베센트 재무장관은 최근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통화정책 결정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우리가 보존해야할 금과옥조(보석상자)"라고 말했다. 베센트가 백악관내 강경파를 막아서며 구하고자 했던 것도 파월이 아닌, 시스템을 지탱하는 제도적 규약(금과옥조)이다.

이를 지난해 4월 딜북 서밋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설파한 언어로 풀이하면 "연준과 모든 행정부 사이에는 제도적 관계(institutional)가 존재한다"가 된다. 이 관계가 허물어지면 연준은 백악관의 사무소로 전락하거나 (원래 연준은 그러했다는 비난은 논외로) 그렇게 비쳐진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블룸버그]

◆ 달러를 흔드는 손

물가안정은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의 주요 책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며 물가안정은 화폐가치의 안정과 등치된다.

맹수로 돌변한 시장이 언제든 이빨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에서 베센트는 트럼프와 그 주변 인물들이 더 이상 달러의 토대를 흔들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중이다. 폴리티코가 전한 베센트의 파월 구하기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2.0에서 '국채 세일즈맨' 배역을 맡은 베센트에게 달러는 곧 국채며 달러 불안은 곧 국채시장 요동과 연결된다.

이미 그 달러자산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심상치 않은 균열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의 입법 사법 행정 전반에 걸쳐 *불균형적이고 인치적 색체가 두드러지는 한편 트럼프 2.0 하에서 전후 확립된 국제질서가 격하게 뒤틀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행정법학 교수인 데이비드 슈퍼는 "미국은 1787년 이래 견제와 균형을 핵심 가치로 하는 삼권 분립을 유지해 왔다"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비전은 매우 강력한 행정부 아래 입법부와 사법부를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할 수 있지만 자산을 미국 바깥으로 옮기려는 미국 부자들의 움직임이 지면과 방송에 등장하고 있다. 미국 계좌보다 유럽 계좌로 갈아타려는 연기금들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국채시장 플레이어 중 유럽에서는 최대 큰손에 해당하는 유럽계 보험사를 감독하는 감독당국 수장 입에서 "미국 국채(=달러)가 안전자산인지 의심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 유럽 보험감독 수장 "美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 의심스럽다"

☞ FT "트럼프 정책 불안감에 스위스로 자산 옮기는 美 부유층 급증"

☞연준의 '달러 핵우산'이 사라진다면…탈(脫)달러 부추기는 불신의 벽

☞ 트럼프 불확실성에 캐나다·덴마크 큰손들, 美사모펀드 이탈 조짐

미즈호 은행의 가라카마 다이스케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을 빌리면 "위태로운 국면에서는 달러를 지녀야 한다는 경험칙이 요즘에는 달러를 지니는 게 위태롭다로 변하고 있다."

미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달러 매도 헤지의 악순환 위험

한편 파월 구하기(?)에 나선듯한 베센트도 '그림자 연준 의장' 아이디어까지 공식 폐기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뒷끝이 상당한 트럼프의 성정상,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한다 해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를 '식물 의장'으로 만드려는 의지는 더 불타오를 수 있다.

그런 움직임이 강도를 더할수록 연준의 섣부른 금리인하 위험 혹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장 베팅은 커질 수 있다. 이 대목에서는 지난 11일 로이터가 전한 외환시장과 자산시장 매니저들의 기류를 참고할 만하다 - 달러 매도 헤지의 악순환 위험에 대한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외국인은 작년말 현재 33조 달러어치의 달러 표시 주식과 채권을 보유중이다. 그 가운데 14.6조달러는 채권이고 나머지가 주식이다. 로이터는 달러 자산을 보유한 이들(외국인 투자자들)이 실로 수십 년 만에 달러 변동 위험에 대비해 헤지에 나서려 한다고 전했다.

전체 33조달러 규모의 포지션 중 달러 리스크에 대비한 헤지는 소액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일변하고 있다는 것. 

달러가치 급락에 대비하는 수단 중 하나는 달러 매도(short) 헤지다. 금융정보 회사 '엑샌티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의 헤지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달러 매도 규모는 3200억달러씩 생겨날 것으로 추정됐다.

엑샌티의 분석가들은 "자산시장 내 달러 신뢰 상실과 함께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한다면 달러에 대한 글로벌 헤지비율은10~15%포인트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여타 통화와 짝을 이룬 달러 매물이 수조 달러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주요 선진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 변동을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DXY)는 1월 고점에서 10% 가까이 하락했다. 이달초의 급락 흐름에서 다소 숨을 고르고 있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파월 해임' 혹은 '파월 식물화' 작업은 2차 달러자산 투매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

로이터의 칼럼니스트 맥기버는 "이번 트럼프의 파월 직격은 매우 위험한 시기에 이뤄지고 있다"며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신뢰는 현대 금융시스템의 근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5년전 벤 버냉키(전 연준 의장)의 조언을 상기시키며 "정치에 의한 금융정책 지배는 호경기와 불경기의 원치 않는 사이클을 낳아 경제의 불안정과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달러인데스 추이 [사진=koyfin]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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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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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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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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