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환경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정권마다 방향성이 바뀌었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반발의 여지가 있는 기후대응댐 등이 변수로 남아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권에 따라 바뀌지 않는 장기적이고 연속성 있는 환경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尹 탄핵에 NDC·기후대응댐 등 환경정책 차질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035 NDC'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을 시작했지만 차기 정부가 감축목표를 지켜야 한다.

NDC는 각국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세우는 목표다. 정부는 올해 9월 안에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2035 NDC 수립을 진행해 왔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NDC 목표와 방향성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축하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4.05 leemario@newspim.com

과거 사례만 봐도 정부마다 NDC 방향성이 크게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는 2030 NDC를 26.3%에서 40%로 상향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 목표치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4.5%에서 11.4%로 줄였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믹스에서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반면,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실무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계획이 변경된다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후대응댐도 변수로 남아있다. 지난달 정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해 발표했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 대응댐은 홍수와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댐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다"고 단언했다.

◆ 전문가 "일관성·연속성 있는 환경 정책 필요"

이에 전문가는 환경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환경정책이 바뀐다면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환경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나 재생에너지 정책처럼 환경 에너지 정책이 갑자기 바뀌는 사례가 현 정부 들어서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정책이 갑자기 바뀌면 민간에서 투자를 얼마나 할지 예측할 수 없다"며 "일회용컵 규제도 유예되며 중소기업 고통이 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 세종일회용컵대책위, 제주일회용컵대책위 관계자들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세종·제주 시범사업 시행 100일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13 hwang@newspim.com

이어 "글로벌 기후위기 시대에 다음 정부는 10년, 20년 안 바뀔 정책을 만들어서 했으면 한다"며 "영국도 양당이 싸우지만, 기후 에너지 정책은 같은 방향으로 가기로 합의가 됐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기후경제부를 만들어 일관성 있는 기후에너지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94%가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배출된다"며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과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후대응을 위한 산업전환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기 위해 기후 경제부 정부 부처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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