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전기차 보급을 위해) 독일은 보조금 지급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고, 중국은 2009년부터 지급하던 보조금을 재작년 폐지했다"며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장관 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적인 논의 과제인데, 무공해차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비싸니까 싸게 사라고 그냥 주는 것이냐"라며 "내연차와 무공해차 가격 차이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을 통해 얼마나 줄이겠다는 구체적 목표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제 등으로 사전 지원을 하고 나머지 가격 차이는 제조사 간 경쟁을 통해 풀어나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규 댐 관련 일정은 내달 중 확정된다. 김 장관은 "오는 3월 중 14개 기후대응댐(후보지 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본적인 방향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지역과 공감대 없이 강제로 댐(건설)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계속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 리모델링을 위한 임시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이 중 지역 반대가 거센 4곳을 제외한 10곳이 후보지로 정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발표를 통해 공개된다.

김 장관은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방통행으로 강행하는 게 아니고, 국민 수용성과 지역 현실성을 감안해 공감대를 얻어야 할 책무도 있다"며 "기후대응댐은 두 책무가 충돌하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일수록 시간을 가지고 해 나가려고 한다. 3월 중 일단락 짓고, 그다음 추후 논의될 부분은 추후 논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방식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김 장관은 "조사하면 연세가 있거나 경증이거나 혹은 가족 중 돌아가신 분이 있는 경우 대체로 합의금을 일시 수령하기를 원한다. 반면 자녀가 크고 있거나 상태가 심각해 지속적인 지원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제는 피해자가 원하는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환경부는 피해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른 지원, 소요 비용 추산, 국가와 기업 간 (책임) 분담 방식 등을 결정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재정당국과 논의해 확보하는 식으로 갈 것"이라며 "아쉽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2022년 논의와 달리 이번에는 처음부터 국회와 논의해 합의된 내용을 법과 제도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보증금제를 단순 확대 적용하기보다 지역과 공간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 놀이공원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오는 3월 참여 지역 및 기관과 MOU를 맺고 구체적 표준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다. 어떤 기관은 변형된 보증금제를 채택하고, 다른 기관은 다회용기를 쓸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 지역과 참여 대상을 늘려 오는 4~5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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