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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세부계획] '코넥스-코스닥-코스피' 기업성장단계별로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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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벤처·중기)-코스닥(성장·중견)-코스피(우량·대기업)로 조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 특성에 따라 주식시장을 재구조화한다.

코넥스는 벤처·중소기업 위주로, 코스닥은 성장·중견기업 위주로, 코스피는 우량·대기업 위주로 조정된다.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따라 코넥스-코스닥-코스피 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코넥스시장은 애초 벤처 및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2013년 출범했지만, 최근 상장기업수 급감, 거래량 감소, 정부지원 축소 등으로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옮기려면 시총 750억원 등 엄격한 조건이 요구되는 반면, 기술특례상장 등 코스닥 상장 요건이 완화되면서 코넥스를 거치지 않고 코스닥에 바로 진입하는 기업이 늘어 존재 의미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 기능 중복, 차별성 약화로 인해 코스닥와 코넥스 통합, 기능 재정립 필요성이 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코스닥도 최근 주도 업종의 약화와 양극화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성장세가 더딘 문제가 지적됐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그간 '증권시장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등 구조개편 필요성을 검토해왔고, 전문가들도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자본시장 역할, 투자자 보호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왔다.

정부는 성장유망 기업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하도록 주식시장 진입·퇴출 요건을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혁신기업 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을 제도화하고, 코스닥벤처펀드 활성화,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로 건전한 IPO(기업공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지난 1월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코스닥과 코스피 상장 요건을 단계적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코스닥 상장은 매출 30억원, 시가총액 40억원만 넘으면 가능하지만 2029년에는 매출 100억원, 시총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코스피도 상장유지 기준이 매출 300억원, 시가총액 500억원으로 변경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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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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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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