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野 잠룡들 '尹 선고기일 확정'에 "파면 의심치 않아"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15:00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된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야권 잠룡들도 일제히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내란수괴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을 예고했다"면서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은 이 여덟 글자를 기다린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지정한 1일 오후 경찰이 안국역 일부 출구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5.04.01 choipix16@newspim.com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판결임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내일까지 선고예고가 없었다면 중대한 국면전환이 예상되었는데 오늘 선고가 예고되어 큰 다행"이라고 적었다.

김 전 의원은 "혹여라도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어느 정치인도 그 이후를 예상할 수 없다. 시민들의 분노의 저항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저는 당연히 파면을 예상하고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헌재의 선고를 통해 지난 100여일간 새롭게 인식하게 된 헌법의 문제, 법령의 문제를 하나 하나 고쳐나가는 정치 일정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면서 "국회선출 헌재 재판관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임명되지 못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제도를 고치고 다듬어야 할 이유"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여러가지 억측에도, 수많은 비난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헌재와 재판관들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 경의가, 그 당일 더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믿는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파면'의 기쁜 소식을 나누겠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전날 광화문 천주교 시국미사에 앞서 발표된 시국선언문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인용하며 "4월 4일로 예정된 선고가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님들의 외침과 간절한 기도에 화답하는 결과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전 지사가 공유한 글에는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국민이다. 여덟 명 재판관에게 묻겠다"면서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 장악하고 정치인과 법관들을 체포하려 했던 위헌·위법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는 자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가늠하는 것이, 그를 어떻게 해야 국익에 부합하는지 식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에 "헌재, 선고기일 확정을 환영한다. 우리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았듯 전 세계도 생중계로 지켜 보았다"며 "세계의 시선으로 봐도 탄핵이 답"이라고 적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