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하락 미리 알았을 가능성 높다"
"혐의 확정시 형사처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조사·검사를 진행중인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홈플러스 측이 신용등급 하락 이전부터 회생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정황을 발견했다. 회계 심사 과정에서도 위반 정황을 파악, 이번 주부터 강제성이 있는 감리조사로 전환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은 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MBK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 홈플러스가 회생을 계획하고도 단기채권 발행에 나선 것인지 등을 규명하는 전방위 조사에 나선 상태다.
함 부원장은 앞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시점이 2월28일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신용등급 하락 결과가 발표된 날짜 이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 사기 발행) 혐의가 확정될 경우 종전 동양 등의 경우처럼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저희가 파악한 증거가 맞고, 혐의로 확정되면 형사처벌이 된다. 관련사들에 대해선 MBK까지 연관된다면 행정제재는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중요한 것은 전단채나 증권판매와 관련해서 등급 하향을 인지하고서도 발행했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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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10.31 mironj19@newspim.com |
또한 함 부원장은 "MBK는 지난 3월 매입채무유동화증권을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고 즉시 전액 변제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회생 계획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며 "시장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강제 수사에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필요하다면 강제 수단이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회계 심사와 관련해서도 처리 기준 위반 개연성이 발견됐다"며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감사인 등을 불러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하며, 제재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함 부원장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도 했다. 그는 "상거래 채무를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변제시기, 우선순위 등 불확실성으로 협력사와 입점사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며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모호한 변론으로 일관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홈플러스는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해관계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심사에 대해선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가운데 유상증자를 택한 이유, 최근 그룹의 지분구조 개편 등과 유상증자의 연계성을 충분히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수수료 인하 경쟁에 대해서는 "순위경쟁만을 위한 노이즈마케팅 등이 반복되면 보수결정 체계 및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이라며 "과도한 마케팅 경쟁, 커버드콜 ETF에 대한 판매설정체계 등 질서확립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