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서울시가 강남 3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한 달 만에 재지정한 것을 두고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한 달 만에 뒤집을 가벼운 정책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리고 오늘 정부와 서울시의 재지정, 비상계엄으로 엄중한 시기에 한 달 동안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며 "서울시가 지난 2월 13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허제 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며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될 것이며,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이날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까지 규제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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