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방안 적극 검토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5월로 조기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해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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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면서 "또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될 경우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지역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방지를 위해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돼있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 하겠다"며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 수요와 이상거래 근절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에도 힘을 쏟는다.
박 장관은 "이달부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본격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투기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며 "편법대출,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관리가 엄격히 이뤄지도록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번 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며 "또 2년간 11만가구 이상을 목표로 공급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이달부터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매입은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매입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필요시 당초 발표한 3000가구보다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CR리츠 역시 지난해 말부터 컨설팅 지원 효과로 올해 1~2월 두 달간 약 4200가구 출시를 검토 중이며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시장을 관리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