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5년 단임제 의도…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국회의원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하면 내란이 종식되지도 않고 보수와 진보가 극렬하게 대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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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김두관 전 국회의원이 4일 부산 서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2025.03.04 |
김 전 의원은 이날 부산 부산진구 서면 비앤샌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현재 개헌보다 내란 종식을 중요시하는 것은 5년 단임제를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리스크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5년 단임제를 하겠다는 것은 전혀 국민의 정서, 흐름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날 센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으로 내전을 종식시키고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헌법과 선거법을 개정해 정치를 복원·정상화시켜 민주공화정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와 대통령이 국정을 나누는 체제로 바꿔야만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며 "4년 중임제 분권형으로 바꿔서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는 게 훨씬 대한민국의 미래에 좋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다당제가 가능하게끔 제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정말 다양한 국회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제대로 역할을 대화와 타협이나 민주주의 원리에서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