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찰 간부 인사를 두고 '자격 미달 인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경찰 간부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경찰의 별' 경무관 승진심사위가 열리고, 내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며 "불과 두 세 달 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그것도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강행하는 그야말로 자격 미달 인사"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2.16 leehs@newspim.com

전 의원은 이어 "권한이 정지된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옥중 하명을 받든 '임기 말 알 박기 인사'다"며 "조기대선을 염두 해둔 '내란 수사 무마 인사'이자 '대선 준비용' 경찰 인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상설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하라는 법적의무는 방기한 채, '내란수괴 하명인사'만 강행하는 내란 대행 최상목은 대한민국호를 이끌 권한대행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경찰 총경 출신인 류삼영 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 역시 예정된 경찰 인사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류 위원장은 "경찰청의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그렇지만 인사권이 있는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 및 대통령이 부재해 모두가 직무대행인 이 시기에 경찰 고위직의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기도 잘못됐지만 더 문제인 점은 이번 인사의 내용"이라며 "경찰청에 근무하는 치안감, 경무관은 대부분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대통령실 등에 파견 나간 치안감, 경무관들은 100% 승진시키는 노골적 편파적인 인사는 경찰 역사상 없었다"고 문제 삼았다.

류 위원장은 "왜 이런 시기에 이런 무리한 인사를 감행하는 것일까"라고 자문하며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수사와 앞으로 예상되는 대선에서 경찰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아울러 "최 대행에게 권고한다"며 "이런 시기에 잘못된 인사를 설사 강요당하더라도 소신과 배짱으로 버티고, 잘못한 경찰 고위직 인사를 취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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