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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증언 회유" 김병주·박범계·부승찬 '위증교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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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檢에 고발장 제출
박범계 "새빨간 거짓말…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위증교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의 단초가 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거짓인 이상 탄핵은 무효이고, 거짓 진술을 회유한 피고발인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김병주·박범계·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의 단초가 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거짓인 이상 탄핵은 무효이고, 거짓 진술을 회유한 피고발인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김병주·박범계·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2025.02.13 jeongwon1026@newspim.com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 비상계엄 국정조사 등에 출석해서도 진술을 반복했다.

지난 6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들은 것은 아니라면서도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은 국회 본관으로 가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안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은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진술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병주·박범계·부승찬 의원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하도록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해 위증을 교사했고, 그 과정에서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병주·박범계·부승찬 의원을 위증교사와 강요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은 이제라도 왜 위증하게 됐는지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어떤 회유와 협박을 받았는지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참군인으로서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곽 전 사령관은 국방위원회에 나오기 전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사람이었다. 양심고백을 하려고 나온 이라 회유할 이유가 없었다"며 "성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윤석열 파면에 전념해야 할 때로 저들의 저열한 책동에 넘어가 티격태격 논쟁을 하지는 않겠다"며 "그러나 파면이 결정된 후에는 성 의원과 국민의힘의 거짓 공세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6일 "당시 계엄 선포 상황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지금도 변함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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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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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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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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