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앞둔 가운데, 청구인인 국회 측이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복원하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헌재는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8차 변론을 진행한다.

김 변호사는 "'12·3 내란'은 단기간에 실패로 끝난 무혈쿠데타임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국가로서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가져왔고, K-컬처가 쌓아 올린 한국의 높은 문화적 위상을 허물어버렸다"며 "또 내란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고 여당의 극우 편향성이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12·3 내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윤 대통령은 극우세력을 정치무대로 끌어들였다"며 "12·3 내란은 결국 서울서부지법을 공격하는 극우 시위대의 폭동으로 이어졌고, 극우세력은 이제 탄핵심판을 하고 있는 헌재 파괴를 외치고 있다. 여기에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가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집권당도 이를 비호하고 지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이 민주주의의 모범사례가 되어야지 쿠데타의 모방 사례가 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도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이제 72일이 됐다. 지난 72일간의 여러 일들을 돌아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이 사태에 대한 조사,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주변 일부 인사들의 언동을 지켜보면서 또 다른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며 "피청구인 등은 우리 국민들이 TV 생중계 화면으로 목도한 일들까지 부인하면서, 상식에 반하는 몰염치한 궤변과 책임회피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피청구인의 의도와 계획이 그대로 진행됐더라면 얼마나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을지 상상하며 지금도 몸서리를 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할 말을 잃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송 변호사는 윤 대통령 등이 헌재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고, 헌재를 향한 노골적인 협박과 함께 대중의 불복과 폭력적 대처를 선동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원칙을 근본으로부터 뒤흔들어 무너뜨리겠다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피청구인과 주변 인사들은 피청구인의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를 엄호하기 위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탄핵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심리가 진행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혀졌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전후 여러 조치들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송 변호사는 "이제 우리 헌법이 미리 마련해 둔 헌법 보호장치, 즉 탄핵심판의 결과를 다 함께 겸허히 기다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현재의 혼란상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사건 8차 변론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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