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추경·내란특검법 압박 수위↑…최상목 탄핵은 '머뭇'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13:56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14: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박찬대, 연일 최 권한대행 압박
거대 야당, 경제 불안 가중 책임론 피하기 어려워
당 지지율 하락 등 민심 요동도 부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부터 '내란 특검법' 등 정국 흐름 키를 쥐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법적 책임 등을 운운하지만 탄핵만큼은 주저하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일 최 권한대행에게 20조원이 넘는 민생 추경을 즉시 편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가 빠르게 얼어붙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이 경기를 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 대책을 수립할 시기"라며 "추경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여섯 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다섯 번째) 등 배석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1.13 photo@newspim.com

민주당은 또 최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내란 특검범)'을 즉시 수용하라고 재촉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7일 밤 조국혁신당 등 야권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함으로써 내란 사태를 조기 종식하고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 사령탑 흔들기 어려워…'독주하는 당' 이미지 굳어질라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다그치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경제 사령탑인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시킬 경우 경제 불확실성 가중 등 민주당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가야 한다. 교육·사회 분야를 주로 다룬 이주호 부총리가 'F4 회의(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는 등 경제 현안까지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제 관료 출신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 자리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추경 편성에 나설 때까지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며 (정부와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겠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최 권한대행 탄핵 시도 시 '독주하는 당' 이미지가 굳어진다는 점도 민주당에는 부담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소추안을 29번 발의했다. 또 양곡관리법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권한대행, 최 권한대행 등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발의하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 모습에 민심은 요동치고 있다.

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물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고 민주당은 39.0%다. 양당 격차는 7.5%p(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밖이다.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선 적은 지난해 7월 3주차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주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은 하락세였다"며 "민주당이 계속 불안을 증폭시키는 데 기여를 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