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안 나왔지만 재추진은 반드시 할 것"
역풍 우려도..."尹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법 통과 후에도 강공 태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시점을 보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김 여사 특검 도입과 관련해 "로드맵이 나온 건 아니지만, 재추진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2024.10.06 pangbin@newspim.com |
민주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사건에 연루돼 있는 김 여사의 소환조사와 기소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대검찰청 항의 방문을 계획 중이다.
현재 수사가 윤 대통령에 쏠려있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직전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이 15건에 달한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개입 의혹, 지난해 4·10 총선에 개입 의혹 ▲명태균 씨를 통한 2022년 대선과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페기된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재표결 통과에는 찬성 200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지난번 재표결에서 4표가 부족했던 만큼 내심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내란특검이 시행될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 김건희 특검법까지 전선 확대를 원하지 않을 수 있어 오히려 지난 재표결보다 반대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이다.
조국혁신당도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혁신당 핵심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내란특검 후 김건희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의 요청도 있었다"며 "사후 카드로 쓰기보다, 특검 얘기가 나올 때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당은 앞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체포가 이뤄진 직후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내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탄핵"이라며 "우선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갑자기 윤석열, 김건희가 사라지면 우리에게 역풍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지난 17일 라디오에서 "지금 상황에선 윤 대통령 내란과 관련된 탄핵 심판, 또 구속 기소와 재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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