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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5년 더 나아지는 행정제도...시민 편의·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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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건강관리부터 출산 후 지원까지 체계적 접근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와 교육기회 확대
장애인과 농어민을 위한 새로운 소득 지원 제도 시행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16일 2025년 시행할 새로운 행정제도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사진=광명시] 2021.03.31 1141world@newspim.com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시민의 편의와 복지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 환경, 교육 및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광명시는 인구 위기 사안에 대응하여 임신과 육아 관련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도입된다. 이는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관내 20세부터 49세까지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생애 주기별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시민을 위해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 지원사업이 신설되고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최대 30만 원과 200만 원을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60일로 연장됐고 유효기간은 일반 가정의 경우 생후 90일, 이른둥이 가정은 2년까지 확대된다.

광명시는 출생 신고를 마친 산모에게 10만 원에 달하는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고 첫돌축하금 또한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자녀가 첫돌을 맞는 가정에서는 첫째아에게 50만 원, 둘째아에게 60만 원, 셋째아 이상에게는 70만 원이 지급된다.

광명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촘촘한 복지 그물망 정책으로 연달아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광명시]

아울러 생후 2, 4, 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지원은 5가 혼합백신에서 6가 혼합백신으로 변경되고, 접종 시 필요한 B형 간염 접종 생략 옵션이 추가된다.

광명시는 청년, 중장년 및 어르신을 위한 정책도 강화했다.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학력 제한을 철폐해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AI 스쿨과 청년 인턴 뉴스타트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중장년을 위한 평생학습지원금 제도는 50대 시민에게 생애 1회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된다. 새로운 대상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와 합산 5년 이상 거주 중인 50대 시민이 포함됐다.

어르신 건강 지원사업도 확대됐다.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이 소득 조건 없이 적용되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장애인 복지 강화에 대한 노력도 이어지며 장애인기회소득 지원사업은 성과 보상 체계를 도입해 우수 활동자에게는 최대 12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돼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이 새롭게 도입돼 교육비 지원도 이뤄진다.

광명시가 철산상업지역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철산상업지역 내에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광명시] 2021.07.14 1141world@newspim.com

광명시는 지역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자부담 없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전과 생활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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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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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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