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따라 공동정범 될 수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15일 법무부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출국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DB] 2024.04.30 leehs@newspim.com |
차 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내란 행위의 실질적인 교사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며 "따라서 법무부는 즉시 김건희를 출국금지하고 수사기관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법무부는 지난 12월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에 대한 출국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김건희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오늘 현재도 김건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장식 의원은 "김건희 국정 연루 가능성과 관련해선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신 의원은 "하나는 명태균에 대한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보면 김건희씨가 명태균 씨와 국정 전반에 대해 협의했고, 그걸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현실화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실행된 윤석열에 대한 압수수색에 소명되는 범죄 사유 내용을 보면, 소위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명태균 건 등으로 인해서 계엄을 선포해서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된 상황에서도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주하거나, 내란사태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직무유기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준형·정춘생·백선희·박은정·신장식 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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