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과기정통부,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출범…고영향 AI 기준 등 지정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2:00

오는 2026년 1월 시행 앞둔 AI기본법
EU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이 오는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 전 고영향 AI 기준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I기본법은 지난 2020년 국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이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본회의(2024년 12월 26일)를 통과됐다.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중 공포되며, 2026년 1월 시행된다.

법안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법안이다. ▲AI 관련 국가 차원 체계 정립 ▲AI 산업 육성 ▲AI로 인한 위험 사전 예방 등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 효과를 민간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 주요 사항은 ▲AI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제33조)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제34조) ▲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제32조)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제35조) ▲AI 투명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제31조) 등이 있다.

정비단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와 국가AI위원회 법제도 분과도 함께 참여한다. 법제처(미래법제혁신기획단)도 정비단 회의에 참가해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비단은 15일 킥오프 회의를 거쳐 시행령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안에 포함된 ▲고영향AI ▲생성형AI 등에 대해 해외 입법동향, AI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 등을 고려해 기준과 적용례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법에 근거한 주요 가이드라인‧고시에 대한 별도 T/F(5개, 각 10여명의 민간전문가 참여)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분야별 전문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여 분야별로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혁신과 안전을 조화롭게 반영한 AI기본법 제정을 함으로써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법령 정비단 운영과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