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더해 버스 연계하면 600억 더 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적극 검토 중"
"택시 완전월급제, 최적 여부 국토부와 협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재 지하철에만 적용 중인 노인 무임승차의 버스 연계에 대해 막대한 적자를 우려하면서도 "선택의 문제"라며 "상당히 투자를 감수하면서 할인해 드리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해 '어르신 대상 무료 지하철 패스를 버스로도 연계해 달라'는 시민 요청에 "대중교통은 복지다. 그런 틀에서는 명분이 있어 많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무임승차를 제공 중인데 거기에 더해 버스까지 해달라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1.14 mironj19@newspim.com |
오 시장은 "서울시는 대중교통 적자를 겪고 있고 이를 시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며 "지금 적자가 9000억원인데 버스까지 하면 600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지하철 정도로 만족하시고 그 외에는 기후동행카드라든지 꼭 필요한 분들, 파격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상당히 투자를 감수하면서 할인해 드리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비교해 최대한 혜택이 많이 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남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해제에 대한 시민 의견도 나왔다. 오 시장은 "올해 들어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 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어 경계하는 상황"이라며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제 지정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자영업자가 폐업 후 물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유지에 플랫폼을 조성해달라는 시민 요청에는 "폐업할 때 나올 수 있는 식기류 등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가 열렸다. 2025.01.14 mironj19@newspim.com |
아울러 월급제 도입을 통한 택시기사들의 수입 보장이 시급하다는 요청에는 "서울시가 여러 형태로 성과급제, 보합제, 자율운행택시제, 파트타임 근무제 여러 가지를 갖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며 "뭐가 최적의 임금체계인지 찾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늘어나는 상가 공실에 '스마트팜'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에는 "비어있다고 해서 공짜로 쓸 수는 없는 만큼 가성비가 있어야한다. 지하철 공실 등 여러 유형을 추려보겠다"며 "스마트팜 뿐만 아니라 임시로 몇 개월이라도 쓰면 효율성이 높은 아이템을 골라 활용하는 방안을 담당 부서에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 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단(행정1·행정2·정무)과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즉각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