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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가속화…전공의 수련병원 축소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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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47개 모두 참여…병상 축소
병원은 서울·증원은 지역 중심…대안 필요
전문가 "사회적 공감대·구체적 정책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수련병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의료개혁 중 하나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등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구조전환에 참여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 응급 병상 등을 제외한 일반병상 총 3625개를 감축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으로 국민이 받는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24.08.21 leemario@newspim.com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상급종합병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전공의들의 수련병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정부의 정책 취지와 달리 수도권 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고상백 연세대 원주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개편하는데 수련병원을 좁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의대증원은 지역중심으로 배정돼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도 "복합적인 원인으로 봐야 하는데 수련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화하면서 진료지원(PA) 간호사와 전문의 중심으로 변화하는데, 경영자 입장에서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PA간호사가 더 지속 가능할 수 있고, 그러면 전공의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교수는 "다만 병원 입장에서는 전공의를 안 뽑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학을 양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선배 의사들이기 때문에 우리 과 전공의 정원(TO)이 줄어든다면 반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교차하면서 병원마다 조정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기존 수련병원 방식으로만 유지할 경우 그럴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수련체계도 함께 개편해 이제부터 단일한 대학병원에서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과 연결된 여러 개 의과대학에서 실습할 수 있는 체계가 되면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전문의 중심병원'을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1 choipix16@newspim.com

아울러 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정부의 취지대로 갈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았고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고 교수는 "이번 구조전환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병원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전공의 의존이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횐에 지원하는 비용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결국 학생들이 졸업하면 수도권으로 이동할  밖에 없을 것"이라며 "50% 이상 수도권으로 가는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오 교수는 "어느 하나를 풀면 모두 풀리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적으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것을 동시에 풀고 어떤 것은 순차적으로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모두에게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인건비 등을 생각하지 않으면 상급구조전환은 환자 입장에서 좋을 수 있다"며 "그런데 후학을 잘 양성해야 좋은 의사들이 나오고 필수의료과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방 병원에 전공의가 많고 오히려 수도권에 적다면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더 가고 지방병원의 전공의 이탈을 더 심해질 수 있어 정책입안자들은 이런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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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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